[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12.19일 오전)” 및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12.19일 오후)”를 개최했다.
이어서, 저녁에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만찬행사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의 무역구제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입규제 완화 요청 등 수출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정상 중국방문시 체결한(12.15일)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 논의, 우리는 중국이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3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출한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 기타 가격약속제도·국내생산자 대표성 등 무역구제 조사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 무역구제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양국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한-중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분야별로, 구성·운영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입물량 또는 가격 급증 품목·업종에 대해 정보교환 및 상시 점검, 협상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의·강구하는 등 무역구제조치 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중 민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정부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G2G)을 정부-민간간 협력(G2B), 민간-민간간 협력(B2B)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SM),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기업 및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판정을 요청했다.
한편, 중국측은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위원회에서 자국이 제안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동종물품 결정방법, 국내산업피해 조사관련 국내산업의 대표성, 무역구제 조사관련 법·규정·정책 개정사항 등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최한 이번 회의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양측이 합의해 대(對) 중국 수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하고, 대중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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