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주최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1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 관련 분야의 교수들과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고,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많은 청중들이 자리해 나날이 높아가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도래가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불안마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험 중인 기본소득 제도가 적실성 있는 방안으로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주 교수(가천대)가 사회를 맡은 1부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정희 교수(군산대)는 사용종속관계를 기본 틀로 이루어진 현재의 사회보장체계가 플랫폼 노동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승호 교수(가톨릭대)는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박경철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유종성 교수(호주국립대)는 해외 실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을 짚고, 효과적인 실험 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 시간에는 실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게 될 기획재정부 담당과장을 비롯해 최한수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은민수 교수(경기대), 김태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이윤 교수(건국대)발제자들이 의견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들을 제시하며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유승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들이 면밀하게 이뤄지도록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은 물론 다른 동료의원들과도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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