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분양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논의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향후 건설될 신도시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방안과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용적률 등을 높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방안은 주거여건이 떨어지더라도 더욱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를 낮추게 된다는 식의 접근이라는 빈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로지 ‘공급만 늘이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사고의 극단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은 기반시설의 조성비용도 국가가 일부분을 부담하여 분양원가를 낮추겠다는 방안 역시 재정부담의 측면과 저렴한 분양가가 결국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만 크게 함으로써 더욱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은 먼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국회 이계안의원은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만일 이러한 분석결과가 공급부족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이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부동산문제는 단순히 한가지의 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현재 인근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강남수요를 대체하고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고, 이러한 원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문제가 순수한 경제적 논리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서민들이 왜 대출을 안아가면서까지 이미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지를 알고,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에 따른 전세 값의 연쇄상승에 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 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제의 원인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만 그에 맞은 통합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문제인 만큼 단순히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라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이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걱정을 덜어주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라면 이번 “11.3 부동산대책 또한 실패”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