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이 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대중ㆍ노무현정부 당시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했다.
먼저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이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정치보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는 1999.1월 신설된 대검 ‘범죄정보기획담당관실’불법정보수집과 정치개입 문건 등을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때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공작보다 더 한 일을 당시 김대중정부의 검찰이 수행해왔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 때 적폐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2002년 대선과정에서‘한인옥 기양건설 10억 수수 의혹’허위사실 유포가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실규명과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국무총리도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부일장학회 소유주였던 고(故) 김지태씨의 친일행위로 벌어들인 재산을 유족들에게 찾아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해온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권력형 비리도 많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권력남용 사유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때문에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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