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02년 한국GM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 적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만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GM이 가져갔는데 같은 기간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배당 수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미국GM 5,000억원, 한국산업은행 2,132억원 등이 투자되어 한국GM이 설립되었고 이후 미국GM은 2009년 유상증자(4,912억원)를 통하여 약 1조원을 한국GM에 투자하였다.
2016년 기준 한국GM 매출액은 159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1조8,1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7년 잠정 당기순손실 1.1조원을 합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문제는 GM은 한국GM의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났더라도 주식 배당금 등 금전 수익은 0원이었고, 현재 한국GM의 주식 장부가치도 0원으로 산정되면서 2002년 2,132억원 투자에 대한 가치와 수익 모두 0원이다.
한국 GM의 위기는 GM의 유럽시장 철수 결정이 있었던 2013년 이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다.
2014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시작되었는데도 한국산업은행이 경영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2016년 4월이었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한 것도 2017년 3월이었다.
이마저도 GM의 비협조로 감사가 중단되었고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자 이제야 정부가 나서서 경영실사를 진행하겠다는 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이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개월만에 처음 회의 개최되었다.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는 행정규칙 상 매월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선동의원이 조선업 뿐만아니라 자동차, 건설,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2017년 12월 8일, 8개월 만에 비로소 13차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문제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안건의 핵심 내용은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즉,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핵심인 노사 고통 분담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다 보니, 한국GM이라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한국GM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구난방 되는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지난 2월 21일 GM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내용이 나왔는데, 이전 정부에서 늘 해왔던 구조조정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정부가 우왕좌왕하다 다시 원점에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김선동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방만 경영과 인력, 비용을 줄이는 그야말로 피와 살을 깎는 전쟁과도 같은데, 자금 지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라지고 선무당 격인 산업부가 나서게 된 것 자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며,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노사고통 분담만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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