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무엇을 짚어야 하나?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는 커녕 선량한 주택 실수요자들마저 투기꾼으로 내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 없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계약불이행”은 조선시대 낫과 쇠스랑을 앞세운 민란마저 연상케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인 ‘계약’이 이렇듯 무시되어 버리는 작금의 사태는 낫만 안 들었지 폭동과 다름이 없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지난 10월 27일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이후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고, 아파트 값이 하룻밤 사이에도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다.지난 6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끝없는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마저 너나 할 것 없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투기꾼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당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격폭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발표한 것입니까?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더 이상의 부동산정책은 없다고 장담하신 책임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훈장을 받을 때 서로 자리를 다투던 사람들이 막상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마저 투기꾼을 만든 정부관계자는 더이상 엉터리 정책을 세우지 않도록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어떠한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국민들과 괴리된 채, 탁상공론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원인들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나 구체적인 분석없이 또다시 부동산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기에 급급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절망감과 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이계안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원인과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중하면서도 진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다시 한번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관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를 크게 금융정책, 세제문제, 주택공급확대 등 정책적 요소와 투자목적의 주택수요, 자녀의 교육여건, 생활 주거 및 교통 등 인프라문제, 무주택자의 불안감과 우려로 인한 심리적 원인 등 개인적 요소로 대별해 보고자 한다.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정책적 요소와 관련하여 먼저 현재의 저금리 기조와 과다한 유동자금은 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갑작스런 금리변화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측면도 있으나, 서서히 단계를 밟는 적정금리로의 전환은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둘째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급상승에 대한 규제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정부분 분양가의 투명성에는 기여할 수도 있지만, 낮은 분양가가 오히려 높은 전매차익으로 새로운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셋째로 뉴타운 사업이나 송파신도시 등에서 제기된 공영개발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매차익을 방지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나 재정부담을 고려한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의 도입여부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그밖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현재의 부동산문제에 미치는 요소임을 분명하나, 향후 발생할 실수요자와의 불균형문제, 시장경제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세제문제, 신도시지정이나 재개발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문제 등은 이미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개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먼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는 강력한 세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불패신화에 대한 맹신과 현재 정부가 시장에 주는 일관성 결여 등으로 여전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가능한지에 다툼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실수요자의 구분 및 그 비중에 관해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는 교육여건을 통한 주택수요를 들 수 있는데, 어떤 교육요소가 부동산수요와 가격을 결정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일례로 서울지역의 학군문제(학군에 따른 가격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자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단일학군제를 전제로 내신반영율(50%이상)을 높인다면 획기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귀담아 들을 만한 지혜있는 얘기다.셋째로 녹지상황, 편의시설 등 생활주거여건이나 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과 지역간 격차해소차원에서의 주거환경의 개선이 또다른 집값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사교육여건이나 직장과의 거리문제, 특수지역에 대한 동경심 등 기타 주택수요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정부에서는 또다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대책발표에 앞서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부처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발표 때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