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 유통업체 수수료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공정위 후원 유통업체 수수료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3.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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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과 오픈마켓 등을 서면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작년 12월 공개한 유통분야 수수료율 발표에서 네이버쇼핑과 이베이코리아 등 포털쇼핑, 오픈마켓은 빠지고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단 세 곳만 발표된 것에서 시작됐다. 현재 박용진 의원은 이들 업체도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박상필 박용진의원실 보좌관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박용진 의원,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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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김숙경 산업연구원 실장이 맡았고, 토론은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용 경실련 운영위원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용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공시의 목적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인데, 현재 공정위에서 실시하는 유통분야에 대한 공시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반쪽짜리 공시가 되고 있다”며, “네이버나 이베이코리아 등은 유통분야에서 현재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갑질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견제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공정위의 공시가)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라며,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 공개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발제로 나선 김숙경 실장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의 업종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제품가격 및 배송서비스에 따라 쇼핑몰을 선택한다”며, “온라인몰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만 판매수수료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며 또한 유통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박용진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문재호 공정위 과장도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제3조, 제50조 등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서면실태점검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조사관은 “현행법상 공정위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유통분야 뿐만 아니라 거래분야와 직접적으로 거래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경제집중 억제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좀 더 발전된 대안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있을 법안 소위 논의과정에서 강 조사관의 주장을 반영한다면 재벌의 공익법인이나 브랜드수수료율 조사 등과 같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도 서면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중 부사장은 “사업자별로 사업목표나 행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이에 김숙경 실장은 “업태가 같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 관계자도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의 상세 수수료율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논리로 수수료율 공시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도 단순수수료율이 아니라 실질수수료율을 계산해 비교공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는 2015년,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취합해서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는 공개된 자료도 의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저는 공정위 소관법을 다루는 정무위 제2소위 위원인만큼 향후 법안심사에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적극 참고해 심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실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회금융정책연구회가 후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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