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없이 1인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홍콩과 대만이 두려워하고 있다. 시 주석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강한 리더십을 내세우는 만큼 대만과 통일하고 홍콩의 자율성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다수의 홍콩 정치인들과 정치분석가들이 시 주석의 강경한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 적용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서 '양제'보다 '일국'이 더 우선시될 것이란 우려다.
리추밍 전 홍콩 민주당 주석은 "임기 규정을 삭제했다는 소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홍콩 민주화 투쟁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동의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기관(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며 다만 "홍콩 주민들은 더 큰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만은 중국이 대만 통일을 시도하는 데에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차오첸민 대만 중국문화대학 사회과학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펼 것이라 내다봤다.
이미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의 하나된 영토를 갈라놓으려 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 정당도 중국 정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했다.
중국은 2016년 이후 대만행 관광객 제안, 대만 해협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며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 가운데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대만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황제정 대만 단장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시 주석이 양안의 통일 문제를 국가 사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에 대만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일 시기를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다. 리치홍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는 중국이 공산당 설립 100주년인 2021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주년인 2049년 사이 대만과 통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홍콩과 한 나라지만 다른 정치시스템을 허용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지배가 공고화되면 양제보다 일국이 우선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시 주석은 홍콩 민주화 물결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엔 홍콩을 방문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 시사평론가인 조니 라우는 본토의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되거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미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개헌(홍콩 기본법) 논의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개헌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된다. 중국의 전인대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국가 주석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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