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1월 8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킨『경상북도 비상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재정정책을 통한 지역 경기 부양, 정부정책의 조기 현장 실행, 정부정책의 틈새·사각 보완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는 1단계 종합대책에 따르면, 총 1조 700억원의 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국가 직접 시행사업으로 5조 2,000억원이 투자되며, 지역 금융권에서도 3조원대의 자금이 풀리게 된다.
이러한 경북도의 1단계 대책은 자금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의 유동성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27,0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건설사업 등에 따른 92,000여개의 단기 고용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총 5개 분야에 36개 세부시책, 자체 특수시책 눈길
이러한 대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서민경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확대, 긴급 복지 지원, 건설사업 및 건설업 지원 등 총5개 분야에 걸쳐 36개의 세부시책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정책의 틈새 내지는 사각을 보완하기 위한 도 자체의 특수시책이 13개에 이른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분야에서는 상반기내 60% 발주, 90% 자금 집행을 골자로 한 이른바 “90·60 스피드 지방재정 집행” 시책을 비롯하여 추경조기 편성과 지방채 확대 발행, 조기집행 상황 공시제, 경북 스피드 대상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민경제 분야에는 3% 물가 상승률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제를 병행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4월부터는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에게 소액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경북 장터 쌈짓돈”을 조성·운영 한다.
이외에도 예방적 사금융 피해방지 활동, 재래시장 저소득 상인 특별지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경영지원, 농자재값 및 사료비 부담해소 등 다양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확충 분야에서는 이자와 보증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패키지형 특별융자 상품을 내 놓았는데, “경북 희망 중소기업 특별융자”를 통해 이차 보전을 3%에서 5%로 확대하여 2,200여 업체에 4,8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드 특별 신용보증” 시책에서 예년의 두배에 가까운 2000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심사기준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유지 경북기업 특별 경영안정 자금 지원” 시책을 내 놓았는데, 고용유지 기업은 최대 3억원, 신규 고용창출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5%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특별 융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공공근로사업 및 행정 인턴제 확대, 전직지원 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고용확대 시책을 펼쳐 나간다.
긴급복지 분야는 자금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되, 지방 정부에서는 발로 뛰면서 정부가 있다는 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도민 스킨십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희망 경북형 행동복지 모델”이 그 대표적인 시책인데, 절대 빈곤가정,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공무원은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을 결연하여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연탄지원,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늘리기, 취약계층 자활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간다.
건설사업 및 지역건설업 분야에서는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반드시 99%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기발주 기획단을 통한 공동설계, 시군 설계지원, 민관 합동 설계단 운영 등의 시책을 펼친다.
또한, 미분양 주택 소화를 위해서 지난해 이미 취득세·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했을 뿐 아니라, 주택공사 등을 통한 지역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건설업 지원을 위하여 도와 시군 시행 공사의 지역제한을 확대하고, 선금 비율의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내 국책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민관합동 세일즈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 현장밀착형 대책으로 제대로 효과 내게···
김관용 도지사는 “이제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정해졌다.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시군도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확인 기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돈만 내려 보내면 끝난다는 식의 방식은 안된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도가 있다는 것을 도민이 실감나게 생활밀착형, 현장밀착형의 시책이 되도록 전직원이 뛰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통계의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 통계상으로 아무리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 도민이 체감할 수 없으면 그것은 실패”라는 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주문했다.
김주창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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