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문진국·장석춘·신보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는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진단 토론회’를 29(목)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의원은 “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기준법」이 5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논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최저임금법 개정 쟁점과 과제’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와 과제’를 토론 주제로 다루었다.
최저임금 관련 주제 발표에 나선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는 “최저임금은 2018년에 역대 최대로 인상되어 고용시장을 뒤흔드는 쟁점으로, 올해 16.4%의 높은 인상률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영업시간 축소, 고용 축소, 무인 시스템 전환, 폐업 등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정책을 통하여 취약자를 지원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부터 ‘선한 정책의 역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와 과제”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박사는 “2018년 3월 13일 기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9.1만명이 전환 결정했지만 이는 목표대비 52.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후 전환방식(자회사) 및 전환 이후 처우(임금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민대학교 류재우 교수를 좌장으로 모시고, 이승길 교수, 정흥길 박사의 발제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