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예비전력 정예화를 핵심으로 하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오는 4월 6일 창설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이 대표의원인 국회 미래안보 포럼은 국방부, 육군본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예비전력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3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예비군 혁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향후 병력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예비전력의 지원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주환 YTN 부국장은 “예비전력 예산은 현재 약 1,200억 원으로 육군 전체예산의 0.6%, 국방부 전체 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예비군 혁신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 중 1%를 예비전력 예산으로 자동연동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비전력 발전방향」 발제자인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은 우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의 직무를 비반복적 인지업무·육체업무, 반복적 인지업무·육체 업무 등으로 구분했다.
이 중 적 상황 파악 및 전투지휘활동, 상황조치 훈련과 같은 핵심직무는 무인 로봇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개인별 전투행동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업무 역시 워리어 플랫폼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대 행정업무, 필요재원 소요파악과 같은 반복적 인지업무나 주둔지 경계활동과 같은 반복적 육체업무의 경우 머신러닝(Machin Learning)과 같은 AI 기술과 지능형 CCTV, 3D 프린터 등 사람이 아닌 로봇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가용병력 감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전투력 강화는 물론, 고용확대와 실업률 제고 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앤드류스 죽넬리스 미8군 전시 참모장(중장)은 “예비역과 현역 구분이 없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예비전력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Big-Data 및 AI를 활용한 동원자원관리체계 발전방안」 발표자 양대진 한국 스코어링 연구소 이사는 “병무행정 분야의 병무청과 국방부, 비상대비자원관리 분야의 행정부와 국방부에서조차 상호 기초자료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적화된 동원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상호 연동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예비전력의 핵심은 사람과 물자를 어떻게 동원하느냐인데 이와 관련하여 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플랜준비와 실행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270만에 달하는 예비군 병력은 2030년이 되면 180만 명 수준으로 감소된다”며 “부족한 병력수의 효율적 이용, 즉 효과적인 평시동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예산배정으로 인해 예비전력 분야는 장비, 물자의 노후화와 미흡한 훈련, 전투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오랜 기간 되풀이되고 있다. 기존 전쟁의 시공개념이 사라진 국가총력전 형태로 전개되는 현대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예비전력 육성과 함께 군, 정부부처, 지자체간 동원운영시스템의 연동과 통합을 통해 미래전장에 최적화된 동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주관을 맡은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승용, 김관영, 김삼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군에서는 구홍모 참모차장을 비롯해 프랑스, 호주, 일본, 베트남,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무관과 미8군 예비전력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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