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이 지키고 싶은 가치 (1)생활정치(Micro-politics)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君子는 求諸己요, 小人은 求諸人이라” 저는 얼마전 열린우리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제 짧은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하고 진정성있는 반성에서 새로운 출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짧은 정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1단계는 부모로부터 받는 시기, 2단계는 가족을 위해 사는 시기, 3단계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돌려주는 시기가 그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사장/회장까지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시장체제에서는 항상 약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못하면 사회는 불안에 빠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강령/목표가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라는 것에 이끌려 열린우리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제3막, 즉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저의 소신에 따라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고 하였지만 저를 비롯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열린우리당이 이런 초심을 받들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좋다고 실수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열린우리당이 잘못한 원인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저개발국의 독재체제에서 가장 선진화된 민주정치체제로 전환한 것, 이것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언제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해 외환위기를 단시일내 극복하고 재도약하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 정치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거대담론 중심의 정치(Macro-politics)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이미 달성된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큰 걱정없이 학교에 보내고, 사교육없이도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뛰어난 인재로 클 수 있는지, 대학을 마치고 큰 어려움없이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력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관심사로 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먼 이야기가 아닌 주변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과거와 같은 거대 담론 중심의 정치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외면한 것입니다. 사실 남들보다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목표를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된 후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간과한 문제들이 새롭고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치의 소비자인 고객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철 지난 과거의 레코드만 틀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제품을 좋다고 공급한다면 그 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국민들이 외면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열린우리당이 사는 방법은 위의 진단에 따라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눈높이 맞추어 아주 작게 보이지만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거대 담론 중심의 정치(Macro-politics)에서 우리 주변의 작지만 소중한 바램을 이룩할 수 있는 생활정치(Micro-politics)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복잡한 문제를 큰 칼로만, 다시 말해 좋은 의도만 있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을 걱정없이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있는자 만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없는 사람은 그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왜 기러기 가족이 생겨나고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가는 것일까요? 기러기 가족은 가족 해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일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치인에게 죄악이다.”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이며,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나날이 뛰고 있는 부동산 가격,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 집을 사려는 사람도 불안, 모든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 넣는 부동산 정책,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언제쯤 자기 집이라는 조그마한 꿈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사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다쳤어도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을 대기하여야 하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해 좌절을 겪는 사람이 있는 나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장 중요한 생활이 불안하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한 것이 우리 열린우리당의 문제입니다. 야당의 반대 등 다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이 생활정치(Micro-poiltics)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정치만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활정치의 문제는 거대담론 위주의 정치에서 오랫동안 외면된 것이고, 문제가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요즘 열린우리당 주변에서는 정계 개편 이야기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계개편도 정치인 중심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 특히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을 못하였는가를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정치의 공통 목표에 동의하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정계개편은 또 다른 불행을 낳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장래에 관해서도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열린우리당이 이런 생활정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이를 위해 필요한 정치세력은 어디인가? 이를 열린우리당의 그릇에 담아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에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계안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생활정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 이계안이 지키고 싶은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이 국민 여러분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저 이계안이 가는 길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