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한신대 교수)사무실은 학교 전문체육 활성화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며 “전문체육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학생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체육분야 정책공약을 15일 추가 발표했다.
송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체육 정책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위축으로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전지훈련 합숙훈련 폐지에 따른 체육특기생에 대한 일괄 규제와 학교체육시간 축소와 방과후 체육활동 위축 등이 그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규제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며 “각자의 재능을 키우는 교육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학교선택의 일방통제적 규제는 국가인권위와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유권해석(2017년 4월) 등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권고한 만큼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규제가 헌법과 유엔협약에도 위배된다”고도 소개했다.
송 후보는 “이는 도교육청이 전문체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의 부재가 낳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향후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제도적 제약과 독소조항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체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전문적 체육활동을 보장하면서, 이들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 인성 교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설계해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체육은 현행 G스포츠클럽처럼 학교밖에서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최소 하루 한시간 이상씩 운동을 권장하는 등 방과전부터 방과후 활동에 이르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의 생활체육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공부효과도 현저히 높여주며 학교체육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전문체육 활동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체육 적성을 마음껏 키우도록 뒷받침하면서도 인격과 글로벌한 소통능력을 겸비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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