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문재인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4.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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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사회복지사업의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따른 성과와 현장안착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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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가 오는 4월 17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17.9.11) 사회복지계-국회-정부여당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한목소리로 주장한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토론회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추진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의 의의와 과제’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설정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황소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곽숙영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 주장하였던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지정 폐지를 근로기준법의 통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지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업종 폐지의 후속 조치방안들이 마련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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