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2016년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벌인 북풍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중당을 포함한 민주세력이 그동안 숱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북한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원의 끄나풀이었던 지배인 허강일의 폭로로 이 모든 사건이 국정원이 벌인 기획입국이며 천인공노할 강제납치극이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벌인 황당한 사기극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비호해줬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법원은 국정원 말만 듣고 “잘 살고 있다”며 민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하는 것으로 안다"는 말을 최근까지도 반복해왔다. 경찰은 북한 종업원들의 신변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으면서도 “종업원들이 신변노출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의 접견을 강제로 막아왔다. 통일부, 법원, 경찰청이 모두 국가정보원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것이다.
전모를 밝혀야한다. 당연히 국정원 외부기관이 해야 한다. 국정원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출범시킨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제 역할도 다 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지 오래다. 개혁위가 수사 의뢰한 54명 중 국정원직원은 전 원장 포함 4명 뿐 이었다. 박근혜 국정원의 범죄자들이 지금 고스란히 저 안에 숨어있다. 어떻게 자체 개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자체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온 국가정보원의 범죄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강력한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한다. 민중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모아내고 자체개혁이 아니라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해낼 것이다. 민중당은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적폐 중의 적폐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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