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법부 판사 부족… “사회적 책임 다 해야”
홍콩 사법부 판사 부족… “사회적 책임 다 해야”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5.15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수년간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법부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4월 사이에는 214개 자리 중 50개 좌석이 공석이었다. 하급 치안법원의 공석이 가장 심각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난 1년간 109석의 영구직 치안판사 중 31석이 공석이었는데 36석으로 늘었다. 고등법원은 34개 좌석 중 7석이 작년부터 공석이다.

 

2011년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전에 고문 변호사였던 모한 바르와니(Mohan Bharwaney) 판사는 임금인상과 재판관 근무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근무가 기피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한 판사는 고등법원 판사로 자격을 갖출 무렵인 수석변호사가 되면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학의 원리일뿐이라고 말했다.


홍콩 고등법원 판사직에는 매월 292,650달러 이상을, 항소법원은 307,050달러 이상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모한 판사는 고문 변호사들이 많은 것을 얻었던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판사직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직분임을 강조했다.


2년 전 추가적인 의료혜택을 포함해 4.85% 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8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