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수년간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법부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4월 사이에는 214개 자리 중 50개 좌석이 공석이었다. 하급 치안법원의 공석이 가장 심각했다.

지난 1년간 109석의 영구직 치안판사 중 31석이 공석이었는데 36석으로 늘었다. 고등법원은 34개 좌석 중 7석이 작년부터 공석이다.

2011년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전에 고문 변호사였던 모한 바르와니(Mohan Bharwaney) 판사는 임금인상과 재판관 근무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근무가 기피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한 판사는 고등법원 판사로 자격을 갖출 무렵인 수석변호사가 되면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학의 원리일뿐이라고 말했다.

홍콩 고등법원 판사직에는 매월 292,650달러 이상을, 항소법원은 307,050달러 이상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모한 판사는 고문 변호사들이 많은 것을 얻었던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판사직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직분임을 강조했다.

2년 전 추가적인 의료혜택을 포함해 4.85% 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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