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국민안전과 지방분권' 행정안전부 2년차의 과제들
김부겸 장관, '국민안전과 지방분권' 행정안전부 2년차의 과제들
민원은 현장에서 듣고 안전점검은 실명제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5.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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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부 1주년을 맞아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는 1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노란잠바' 다. 전국의 사건사고, 어려움이 있는 현장마다 노란 민방위 점퍼를 입고 찾아가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가 말하는 행정안전부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특히 지방분권을 향한 계획을 들어봤다. 

 

김부겸 장관ⓒ대한뉴스
김부겸 장관ⓒ공공누리

 

Q: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1년,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A 김부겸 장관: 두 부처를 통합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현장 대응과 지자체 협력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해서 두 부서를 통폐합했는데 한 두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문제점도 제기해 주셔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와 행안부 식구들은 '안전에 대한 것은 공짜가 없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투자' 란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인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화재훈련이나 내일 실시되는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 등에 동참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Q: 1년 동안 98번이나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3.7일에 한 번 꼴로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민원은 다를 것 같습니다. 

A 김부겸 장관: 제가 현장에 갔다는 건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재난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재난을 당한 현장에 가면 그 곳의 주민들은 참 억울하고 슬프고 힘드십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돕는다, 외롭게 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현장에 가는 것이고 현장의 경험으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재난씨, 우리 헤어져" 란 책인데요 역대 재난 사례 중에 대응에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교육자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학교 선생님들께 다 보냈습니다.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 자료도 많이 넣어서 정말로 한 번 읽어볼만 합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행정안전부 출범 후, 국가의 재난대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A 김부겸 장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법률상 어떻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큰 재난이 나면 국민들은 그 최종 책임이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신다." 라고요. 청와대 스스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심점이 확실해졌고 재난의 수준에 따라서 각 부처가 협력해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해난사고가 나면 해수부가 주관부서가 되지만 저희도 돕고 해당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대응하니 대응이 빨라지고 책임도 명확해졌습니다. 국민들도 재난 극복에 참여해주시고 있고요. 컨트롤타워의 문제, 협업의 문제, 국민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지난 주에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A 김부겸 장관: 30여만 곳의 건물, 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을 점검했는데 공무원들도 진지하게 임했고 전문가와 개별 건물주, 업주 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5만곳을 점검했습니다.원래 2달 예정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늘렸고요. 자가진단을 한 곳을 나중에 사후점검 했는데 98% 정도가 잘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점검자들과 마지막 확인자들의 실명을 쓰게 해서 나중에 혹시 잘못되거나 거짓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Q: 안전진단 실명제를 하면 만일의 경우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겠네요? 

A 김부겸 장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의 결과를 다 공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2020년 쯤 되면 누구든지 자신이 입주하려는 건물, 시설의 안전상황을 검색해서 알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한 건물은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비미한 건축물은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서도 강하게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Q: 정부 2년차, 장관으로서도 2년차를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과제는 무엇인지요? 

A 김부겸 장관: 대통령께서 저에게 임명장을 주실 때는 '지방분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만들어보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자치분권 개헌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좌절되었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개헌 전에라도 지방자치 관련 법을 풍부하게 연구해서 '지방이양일괄법' 이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적절히 통합,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확실한 권한과 재정을 갖고 행정, 복지,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년차 행안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도 계속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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