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의 정책실패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J노믹스’의 정책실패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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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바른미래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권한지 1년도 안되어서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최근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뿐이고, ‘경제살리기’는 기대 이하의 낙제점수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구조개선 없이 일회성, 선심성 정책에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GM 사태 및 금호타이어의 미진한 산업구조조정, 수출·입 증가율 감소로 인한 기업 및 산업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조장옥 전 한국경제학회회장,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정명효 성심섬유 대표이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지회장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경제전문가 및 각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진단하고, 부작용이 많았던 정책(예,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들이 방향 전환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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