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반대’ vs ‘청년도 좀 살자’ 청년임대주택 찬반 맞불시위
‘청년임대주택 반대’ vs ‘청년도 좀 살자’ 청년임대주택 찬반 맞불시위
서울시청 광장 앞 청년임대주택 반대주민과 우리미래 외 청년단체들 동시에 집회열어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8.05.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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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최근 강동구, 영등포구 등에서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빈민아파트’라고 표현하는 등 집값하락, 우범지대 및 슬럼화 우려,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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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민과 청년들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성내동 주민들로 구성된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의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에 맞서 청년정당 우리미래와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들이 연대하여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를 주제로 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50여명의 청년들은 ‘아- 나도 집에 살고 싶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서울광장에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 진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인철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어도 어디에도 내 집은 없었다’며, “15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명목도 불확실한 관리비에 10만원을 더 부담하고 나면 남는 건 불안한 미래”라고 호소했다.

함께 집회를 주최한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청년 주거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정책들은 맘편히 반길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남을 해치는 과도한 탐욕이 '재산권'이라는 이름 아래 공정하고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손놓고 있는 것이 정책의 철학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청 동측에서는 성내동 주민들의 ‘청년임대주택반대’ 집회가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업자 1인에게만 특혜주는 민간임대주택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며 청년임대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지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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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집회가 끝난 후 청년 측을 대변하는 우리미래 우인철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민달팽이유니온의 이한솔 사무처장은 성내동 주민측과 만나 정책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점에 동의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사업 대상자가 직접 이 정책이 무산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다. 김승수 서울시 주택건축국 역세권계획팀장은 “20년 넘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가 모여 이 정책의 무산을 막는 건 전세계에도 유일무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최 단체인 청년정당 ‘우리미래’은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 앞에서 ‘청년임대주택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철야텐트 농성’을 진행해왔으며,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도 영등포구와 강동구에 찾아가 주민을 설득하는 활동을 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 맞불집회는 다행히 큰 충돌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청년들의 ‘주거권’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논란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이 든 피켓 가운데 ‘‘콩심은데 콩나고, 가난한 청년 심은데 가난한 미래난다’ 라는 피켓문구가 씁쓸한 청년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듯 하다.

 

▣  청년임대주택 맞불집회 - 우인철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발언문

“그 놈의 집, 청년들도 제발 좀 살자!”

- 사람이 먼저라면 청년임대주택이 먼저다. -

 

서울 곳곳에서 청년임대주택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주민들은 집값하락, 우범지대 및 슬럼화 우려,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청년들의 삶은 휘청대고 있습니다.

 

1)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어디에도 내 집은 없더라.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어도 어디에도 내 집은 없었습니다. 15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명목도 불확실한 관리비에 10만원을 더 부담하고 나면 남는 건 불안한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노동의 최전선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 ‘억’소리 나는 그 잘난 집값과 월세에 청년들의 삶은 ‘억!’하고 휘청댑니다.

당장은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병에 걸린다면? 직장에서 잘린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어진다면? 아이가 생긴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억’ 소리 나는 그 잘난 집값 덕분에 청년들은 생존에 위기감을 느끼고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만일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와 집값이 올라간다면 시세차익은 반납하시겠습니까?

 

3) 청년임대주택에 가난한 청년들이 들어오면 범죄를 저지르고 슬럼화가 일어난다고?

청년들이 들어오면 우범지대가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는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집값은 누가 올렸는데 왜 고통은 죄 없는 청년들이 받아야 하나요? 청년들은 예비범죄자도 아니고 빈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4) 이쯤 되면 집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다.

먼저 이 사업은 시행에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년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혹은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입니다. 청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냐는 대목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청년임대주택이 먼저입니다.

 

5) 월세 내주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워진다는 전가의 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월세를 내주고 사는 분들의 삶이 막막해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합니다. 생계의 위기에 빠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집주인은 보통 빌라를 통째로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막막하다 한들 부를 쌓을 기회조차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들만 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겠다며 원룸을 마구잡이로 지을 때는 투자고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보호입니까? 여기에 밀려 청년주거문제 극복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6) “왜 하필 우리 집 근처에?” 라는 말이 안 나오려면.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서울의 모든 동 및 역세권으로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 을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새로 짓게 되는 모든 주거건물에 청년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고 서울시 25개 구청부지 및 424개 주민 센터 부지와 연계한 청년주택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제 ‘내 마당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당에 청년들과 함께 사는 집을 짓고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와 현수막에 무산되거나 연기된다는 비겁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어디에도 짓기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이 몇몇 반대논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청년임대주택이 먼저입니다.

 

2018년 5월 17일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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