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함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메 양측 장관들은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함으로써 14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측 수석대표간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기준 FTA교섭관(협상 수석대표) 등이 참석하고, 브라질(알로이지우 누네스 페헤이라 외교장관, 마르꾸스 조르지 지 리마 산업통상서비스장관), 아르헨티나(호르헤 마르셀로 포리 외교장관), 파라과이(엘라디오 로이사가 외교장관), 우루과이(로돌포 닌 노보아 외교장관) 등 이 잠석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될 예정이다.
김 본부장과 메측 장관들은 서명식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남미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인들과 메르코수르의 비즈니스 환경 및 한-메 TA 체결시 확대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04년 시작, ’07년 완료된 한-메르코수르 FTA 타당성 공동연구 이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인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개시에 어려움을 겪다가,대외개방에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 메르코수르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금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불)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브라질이 경제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어 향후 한-메 TA 체결시 양측간 투자․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전 세계에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향후 한-메 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대한 공백지로 남아있던 남미지역을 경제영토로 편입하고, 기존 북미지역 및 일부 중남미지역과의 FTA를 확대하여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메 양측은 5.26(토) 무역협정(TA)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갖고,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 세칙(TOR: Terms of Reference)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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