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5.25(금)~5.26(토)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및 주요국간 무역마찰에 우려를 표시하고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의 수석대표와 만나 NAFTA, 태평양동맹(PA), CPTPP 등 FTA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PEC 21개 장관급 대표들이 만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지역경제통합, △2020년 이후 APEC 미래 목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다수 APEC 회원국들은 지금 자유무역이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무역왜곡조치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으며 세계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자규범에 기반한 WTO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유명희 실장은 각종 무역왜곡조치 및 보호무역조치,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방식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WTO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무역환경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등 APEC 차원의 경제통합노력을 지속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포용적 무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유명희 실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개혁, 신산업 직업훈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고, APEC 역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APEC 2020년 이후의 비전으로는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기존의 APEC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위해 포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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