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제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의 실시 이전에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나 고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상승 현상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파급효과 또는 근로시간단축의 결과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며, 오히려 저소득가계의 근로소득 등의 감소와 고소득가계의 소득증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