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최저임금제는 정책기조의 핵심,다양한 보완책 찾아야”
김동연 부총리,“최저임금제는 정책기조의 핵심,다양한 보완책 찾아야”
KDI 분석결과도 다양한 관점의 하나, 중요한 것은 합리적 정책보완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6.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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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분석방법은 다양하며, 분석 결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보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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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KT빌딩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청와대 정책 기조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 조절을 언급한 KDI 보고서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 노동시장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엇갈린 분석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의 소득분배에 관하여 90%정도의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했지만, 1분위와 2분위의 범위산정 등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이 4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최대 8만4000명에 달하는 고용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김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각에서는 김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각각 주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돼왔다.

이에 대하여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의 핵심기조이나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적 관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일각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분리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경제정책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중요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소득과 분배 측면의 악화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정책 부서간의 갈등의 시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구조적 문제 해결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의 커다란 두 축이며 1분기 소득분배 악화 해결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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