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2월말 시작된다.
정부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양도양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달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FEZ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양도양수 가격산정 기준에서 국비를 제외하고 이율도 낮추기로 결정, 세계경제자유기지를 표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저가의 산단 공급도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지난 달 30일 새만금 산단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농수산식품부 장관승인과 양도양수가격 산정방식, 매립토 운반 등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와 농림부는 새만금 산단에 국한시켜 ‘연 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양도양수 감정가격 총 비용을 분납하기로 했다.
감정가격 평가는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부가 각각 선정한 ‘나라감정원’과 ‘한국감정원’ 등 2개 평가기관의 산출평균을 토대로 최종 결정된다.
도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제시된 총 가격의 10%를 농림부에 납부하면 18.7㎢라는 광활한 면적의 새만금 산단 지구의 소유권을 농림부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더욱이 농림부는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감정평가 산정기준에서 국비를 제외키로 했다.
새만금 산단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97년 조성된 군장산단(㎡당 39만원)과 비슷한 수준(최대 ㎡당 60만원)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동안 도는 양도양수 가격 산정기준에서 새만금에 투입된 국비(8583억원) 제외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농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난항을 거듭한바 있다.
농림부는 전남 등 새만금과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새만금사례가 ‘선례(先例)’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담보를 위해 농림부가 국비를 감정평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새만금 산단의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국비(8583억원)가 제외되고 분할납부 이자도 연 4%의 초 저리로 낮춰졌기 때문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새만금사업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 1조6503억원과 지난 20년간 이자 1조5000억원, 국비 8583억원 등을 종합할 때 총 사업비가 4조86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림부와 새만금 산단 매립 면허 승인과 양도양수 가격산정 방식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고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사업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의 대규모 기공식 행사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산단은 총 1조94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 선 분양되며,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게 된다.
최 광 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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