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분양되지 않은 빈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추진되는 공실세(vacancy tax)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치솟는 집값에 대처하려는 홍콩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영방송인 RTHK 포럼에서 공실세 지지자들은 공실세가 매우 낮다면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라우카청은 공실세에 동의하면서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2차 매매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자인 케니스 렁 의원은 "공실세가 주택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수 있다. 단일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며 책임있는 시장 움직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6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은 공실세에 대한 결정을 6월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실세는 주택 개발자에게만 적용되며, 2차 부동산 시장의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현재 홍콩 아파트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43,000채가 비어있다. 이들 중 9,370채는 아직 팔리지 않았고 5,000채는 작년에 완공됐다. 홍콩 최대의 부동산 중개업체인 센터라인 측은 "약 5%의 공실률은 정상"이라면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비난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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