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2일 ～13일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및 북경시 등을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으로,금융감독기관간 고위급회담 정례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美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부문 리스크에 금융감독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중국에서 영업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13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중국 은보감회 천원후이(陈文辉) 부주석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석부원장은 은보감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금융감독 협력 MOU를 통합하고,고위급회담 정례화 및 양국 감독현안 공조 등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수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영업중인 국내 은행 및 보험사의 영업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보험사의 중국내 지점개설을 위한 인가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독경험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MOU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감독자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실제적인 업무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이 상대국에 진출한 금융회사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상당기간 지연된 국내 보험사의 지점 설립 인가심사 절차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중국 증감회 팡싱하이(方星海) 부주석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석부원장은 한·중 자본시장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국 금융감독당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며,자본시장감독 관련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정례화, 상호 인력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감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급 hot-line 개설 등 협력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양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IOSCO 등 국제기구의 금융규제와 가상통화, ICO, 핀테크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감독·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 정책으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진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증감회의 관심과 인허가 상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 협력채널 다양화 및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한국거래소 및 심천거래소간 교류 협력이 보다 긴밀해 지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2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중국 사모펀드관리회사 등록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향후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합자 증권사 설립 등 신규 진출 건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중국 북경시 인용(殷勇) 경제부시장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석부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점포가 진출한 점을 소개하고, 특히 북경시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하려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향후 금감원과 북경시는 현지에서 영업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북경시에 신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서울시-북경시 3자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등 중관촌 지역에서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상호 우호적 네트워크도 보다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그동안 지연되어온 국내 보험회사의 인가심사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심사도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괌계자는 "이번 방문기간 중 중국 금융감독 당국과 합의된 사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국간 금융감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여타 신흥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교류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금융감독 당국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현지에서의 건실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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