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면 보이콧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10.6% 올리기로 결정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되었다. 올해 적용된 16.4% 인상률까지 더하면 불과 2년 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인상된 금액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연방 최저임금액을 뛰어넘었다.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금액 인상 전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2015년도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을 당시에도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은 이미 48%를 넘어서서, 같은 시기 미국(36%), 일본(40%)의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경제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정부 하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급과 생산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임금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는 우리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사회주의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서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 대부분 9인 미만 영세업체거나 자영업자들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이들의 형편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수용불가를 선언하며 극렬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영업 한 곳의 폐업은 고용된 근로자의 실직은 물론이고, 거래처, 임대인, 금융기관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의 주름을 깊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저소득층 소득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어긋난 결과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의 폐업과 가족경영과 자동화전환 등 고용포기로 고용된 저임금근로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고,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저숙련 청년노동자가 가장 먼저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가장들과 일자리 없이 방황할 청년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게다가, 최저임금 근로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저소득층은 아니다. 학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2/3는 중산층 가구원이라고 한다. 지난 1/4분기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40% 가구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정부의 바램과 달리 최저임금 정책은 오히려 저소득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낸 결과를 초래하여 양극화를 가속시킨 것이다. 이는 노동가격(임금)을 수요보다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올리면 오히려 수요가 급감하거나 무리하게 올린 가격(임금)이 다른 가격에 모두 전가되어 물가상승만 초래하는 시장의 매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가 시장의 실패에 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나 세제혜택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야지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행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에 맞서게 되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쯤은 알 것 아닌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저소득 계층을 겨냥하여 주거 교육 지원 등 복지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경제 파괴적인 처방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니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수혜자는 최저임금정책의 피해자인 영세사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훨씬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된다.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또 다른 졸속 포퓰리즘으로 가리려하고 그것은 더 심한 포퓰리즘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 끝은 경제파탄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또 어쩔 것인가? 더 늘일 것인가? 차라리 배급을 주겠다고 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경제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노동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기업, 반시장 드라이브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결과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충격적인 발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삼성이 하청업체 쥐어짜서 오늘의 삼성이 되었다”, “20조 이익을 200만명에 나눠주면 1,000만원씩 받아간다”라는 발언은 바로 정부여당의 위험한 경제관이 어느 수준에 놓여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반헌법적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근간 위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이렇게 시장 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비교 우위를 상실한 산업과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호조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은 제쳐두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처럼 반기업 정서만을 부채질하고 있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IMF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가공할 경제위기다.
이에 우리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각각 학문과 실물 경제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느끼고, 계파와 당파를 초월하여 오직 나라 경제와 민생 걱정 하나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 없다. 현재 우리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앞에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 여당의 폭주와 국민들의 절박한 처지 앞에서도 여전히 계파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야당을 향한 민심의 회초리는 여전히 매섭다. 내부 사정을 수습하기에도 지리멸렬한 상황에 놓인 현 야당지도부가 대여 투쟁의 대오에 언제 나설지도 기약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비상한 시국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견제 역할을 잃어버린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와 민생 살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다시 찾아내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노년층, 미래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층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그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계파나 정파 형성에 관심이 없다. 다만 야권연대를 형성하여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월요일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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