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중국이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행 중이나 기대만큼 신생아가 늘지 않자 두 자녀 가정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출산율 저하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두 자녀 가정'에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가족계획 정책은 근본적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최근 국가위생위원회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상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보도 이후 중국 인구통계학자들이 이같이 언급했다. 국가위생위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출산율 개선을 위한 장려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이 보도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 신문에 중국 정부가 신생아 감소를 감안해 늦어도 내년까지 두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장려책을 도입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허야푸(何亞福) 인구통계학자는 "국가위생위 연구는 두 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중국이 내년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족계획 정책을 추가 완화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둘째 자녀를 낳기 꺼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北京)대 교수(응용경제학)는 "가정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정부가 더욱 강력한 장려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중국이 당장 내년에 가족계획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낮은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높은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중국 출산율은 2016년 1.7이었고 국가통계국이 발간한 2017년 중국통계연감은 당해 출산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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