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선호균 기자]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으나, 정작 관리 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는 각각 약 2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센터 건립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 능력은 의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지자체들이 회수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겨우 12대 분량. 사업자들이 예측한 누적 발생량 1,091대의 1.1% 수준에 불과하다.(첨부3 및 첨부4) 처리규정도 없어, 회수한 폐배터리마저 임시보관만 해오고 있다.
게다가 동 법은‘해외 수출용 중고 전기차’는 배터리 회수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로 유출된 물량이 2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하겠다는 자원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셈이다.
산업부는 <재사용 배터리 등급판정 기술기준>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올해 4월에서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뒷북 행정’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폐배터리 관리 능력도 없는 정부가 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가며 사업 주도권을 쥐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나서고 있으므로, 기업과 시장에 폐배터리 활용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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