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가지 해법 제시
문재인 대통령,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가지 해법 제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등 언급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7.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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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뉴스(공공누리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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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먼저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를 이야기하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긴 것을 언급했다.

이어, “직접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며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습니다”라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전환을 위한 3가지 해법을 밝히며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거의 1/4 수준인 자영업자 규모를 언급하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프렌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마린온 헬기 추락 순직장병과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이)우리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라며 깊은 애도와 함께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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