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2017년 3월 10일로 돌아가 보자. 광화문에 진을 친 촛불시위대가 국회에서 탄핵 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포승줄에 묶인 대통령이 작두에 목을 들이민 모형을 앞세워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하였다. 성난 군중이 청와대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대통령에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험악한 사태가 연일 벌어졌다. 반면에 시청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을 철회하라’는 탄핵 반대데모 태극기 물결이 거리를 뒤덮으며 나라가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웠다.
그날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소장대행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탄핵을 인용한 8:0판결로 방망이를 두드린 역사적인 날 말이다.
그날 실제로 성난 태극기 데모대는 안국동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극악한 시위를 벌이다 세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촛불시위대가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무기고를 탈취하는 광주사태가 재연 되는 것은 아닌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위수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10쪽의 주문건(전시 계엄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이후 실행계획이 담긴 67쪽 짜리 문건이 있는데 이는 조현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할 때 참고자료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당시 문건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은 계엄실행계획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문건이 이철희 의원 수중에 들어가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관계자들과 국방위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 국방부 장관과 현직 기무사 부대장이 공개석상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대령, 장관 보좌)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문건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함으로 지금까지 기무사 문건에 대해 “대단히 위중하다”고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공개발언 함으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으로서 거짓말까지 하겠나” 라고 말하는 공개석상에서 좀 창피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기무사 계엄 문건 보고와 관련해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기무사령관이 해당문건을 송 장관에게 충분히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계엄문건을 그냥 놓고 갔다고 송 장관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며 그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는 대통령으로서 이 문건을 보고받고 촛불시위 정국의 핵심 당사자로서 정말 놀랐을 것이다. 만약 이 문건대로 위수령이 내려졌다면 지금의 대통령 자리는 내가 아니라는 상황설정이 되면서 울화가 치밀었을 것이란 상상이 된다. 당시 인도 순방 중에 이 문건 보고를 받고 특별 수사단을 구성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주 후에는 기무사 관련 부대들에 대한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는 서슬 퍼런 명령이 내려지고 군·검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적으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하극상 사건 보고를 대통령이 접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한다”고 특별명령을 청와대에 하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을 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라.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군·검 합동수사단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문건은 ‘직권남용을 넘는 쿠데타 모의’라는 심증을 굳혔기 때문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질뿐만 아니라 기무사의 대대적인 개혁과 존폐여부가 관심사이며 합동수사단이 민간인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물론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등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어 군에 대해서도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기무사령부는 군내 동향파악과 장교들과 장성들의 성향 파악 등 정권의 군 장악에 필요한 기구로서 특히 군내의 간첩색출 등 군을 지탱하는 중추적 정보기관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고 독을 깨는 어리석은 판단은 금물이다. 요즘 각종 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DMZ내의 방송 설비의 철수와 GP 철수 등 안보태세의 허점을 만들어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정신전력의 위기에 이런 계엄문건 사건으로 국가의 안보태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무사가 국방장관의 직할부대로서 사령관이 계엄문건에 대한 보고를 철저하게 보고했다느니 그냥 두고 가라고 했다느니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 졌는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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