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1953년 7월 27일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발발된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3년 만에 한반도 허리에 3.8선을 긋고 남북이 분단된 된 채 정전협정을 맺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이 강토를 전쟁의 폐허로 만들고 3년 만에 끝난 전쟁이다. 북한 공산집단이 전쟁으로 적화통일을 하려고 남침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UN군의 저지로 실패로 끝나버렸다.
이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국방개혁 2.0보고대회’를 갖고자 송영무 국방장관과 전군 주요지휘관을 소집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최근 있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놓고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공방’을 벌인 뒤였다. 대통령으로서 군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하였다.
‘계엄령 문건’은 현재 대통령 지시로 검·군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에 있으며 기무사 문건이 ‘비상 상황’대비 차원을 넘어 실제 실행까지 상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극심한 촛불집회와 택극기집회의 불법시위를 염두에 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문건이란 여론도 있는데 ‘계엄령 검토만으로도 불법’이라는 대통령의 단정에 회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라고 예견된다.
‘국방개혁 2.0보고대회’라는 그럴듯한 표제가 국방전력 강화책이라기보다는 전군 지휘관을 소집하여 대통령의 국방력 약화 지침을 듣는 자리가 된 느낌이 든다.
우선 공세적 신작전계획이 폐기되고 크게 약화된 입체기동작전으로 대체됐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화해 무드 속에 북한을 자극할 우려 때문이라고 보아도 된다는 군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도 KAMD의 일환인 철매2 개량형 국산 요격미사일 양산규모가 줄어들 전망이고, 유사시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부대의 MH-47 특수 전 헬기 도입도 연기되며 초강력 현무4 미사일 개발도 연기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북한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어 기본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가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표현은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북·미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안개속이고 비핵화에 진전이 막힌 교착상태에서 우리의 대북 전력만 축소·약화되었다. 상비명력을 2022년까지 육군 11만 8천명을 감축시켜 50만 명으로 줄이기고 하고, 장성수도 436명에서 360명으로 줄어든다. 병의 복무기간도 2021년 까지 육군 해군·해병대가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시켜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된다.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병력도 120만 명으로 7년~10년의 장기 복무하는 숙련된 북한군과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병력과 복무기간을 감축하는 이유라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저 출산 기조로 병력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복무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무기를 현대화하여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요소이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안정화 작전 투입병력도 현재 병력으로도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연장선에서 정전(停戰)협정을 종전(終戰)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가도록 힘을 쏟았으나, 북미회담의 후속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겨우 미군 유해송환을 하는 것 말고는 교착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 평화협정에 올인 하려고 한다. 평화협정 후 북한이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민군 철수를 주장하여 무장해제를 시키고 비핵화협상에는 유해송환이나 하면서 시간을 끌며 핵무장을 완성할 시간을 벌고자하는 김정은의 페이스에 말려든 형국이다.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을 완성하여 핵보유국으로 쉽게 한국을 접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DMZ내의 방송 기재를 모두 철수 시키고 GP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연장선에서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북한입맛에 맞게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하자면 종전(終戰)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으로 가는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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