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로 기존 금융산업 시장구조 변화 유도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로 기존 금융산업 시장구조 변화 유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8.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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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어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면서 규제에 의한 폐단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이날 최대의 이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으로 꼽혀왔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였다.

은산분리는 은행법상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는다는 취지로 산업자본(비금융기업)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완화(비금융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상향조정)해 적용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대표적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에 의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한다면 제3의 인터넷은행 탄생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도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데 반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산분리의 규제 완화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완화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면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선별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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