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와 함께, 8.21.(화) “한국형 넛지로 정책을 혁신하자”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정부, 공공기관, 언론 및 기업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정책에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해외 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발제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강형구 교수가 “행동경제학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빈번하게 범하는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적 오류와 금융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손정국 상무가 “행태경제학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영국, 미국, 우리나라의 적용사례와 더불어 행동경제학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좌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행동경제학을 강의하는 홍훈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정향우 과장(정부),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공공기관), 매일경제 경제부 이근우 부장(언론), 삼일 PWC 장원호 상무(기업),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가 각 분야의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소비와 저축, 조세와 금융, 환경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등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공공정책의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행동경제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대체 방안을 고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행동경제학에 대한 민간연구소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협조를 통해 공공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대체 방안을 고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공공정책 혁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에서도 행동경제학을 활용하여 정책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한국형 넛지를 활용한 성과를 확산하여 민생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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