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가 중국의 양대 명문인 베이징대와 칭화대 졸업생들에게만 곧바로 호적(호구)을 주는 파격적인 특혜를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중국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2018년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하이 호적 부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전통적으로 출신 대학 등급, 개별 학생의 학교 성적, 영어·컴퓨터 실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점이 일정 점수를 넘는 타지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하이 호적을 부여했다.
그런데 상하이시는 올해 처음으로 총점과 관계없이 베이징대와 칭화대 학부 졸업생에게는 예외적으로 호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하이시가 두 학교 졸업생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젊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현상 속에서 이미 중국의 여러 중소도시는 경쟁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전을 벌이는 중이다. 일부 중소도시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도 '우수 인재'로 분류해 호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베이징과 상하이시 등 초대형 도시들에서는 엄격한 인구 억제 정책과 높은 집값 부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명문대를 나온 우수 인력들이 다른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엔 베이징대와 칭화대 졸업생이 베이징에 남아 취업한 경우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항저우, 우한, 청두, 시안 등 도시들은 적극적인 외지 대졸자 유치 정책을 펴면서 호적상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단 한 번의 대학입시 결과가 '특급 시민권'으로 통하는 상하이 같은 대도시 호적을 얻는 방편이 된다면 불평등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호적 제도는 큰 골격을 유지해왔다. 호적 제도는 교육권, 복지, 주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발전된 대도시의 호적을 보유한 이와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 호적을 가진 이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에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학을 졸업하고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며 정착한 사람일지라도 상하이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제2의 고향인 상하이에서 주택을 살 수 없고, 자녀를 낳아도 정규 공립 학교에 보내기 어렵다.
아울러 중국 대입 제도의 특징상 베이징대나 칭화대의 경우 베이징 호적 보유자에게 더욱 많이 신입생 자리가 배정되고, 나머지 30개 성·시·자치구 호적 보유자에게는 적은 자리만 배정된다. 이런 탓에 베이징 지역 명문대 우대가 안 그래도 불평등한 계층 간 이동 구조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대학은 소재지 호적 보유 학생 우대 원칙에 따라 전체 입학 정원을 지역별로 할당해 배분한다. 베이징 고교생이 중국의 다른 지역 고교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으로도 베이징 소재 명문대에 입학하기가 쉬운 구조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