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칼럼, 고용 재난사태 몰고 온 일자리 정부의 경제정책
김남규 칼럼, 고용 재난사태 몰고 온 일자리 정부의 경제정책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8.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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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부가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출발한지 1년 4개월에 접어들었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깃대를 높이 들고,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걸어놓고 일자리 늘리기 작전을 진두 지휘한 그 결과는 어떤가. 성적을 준다면 F학점으로 낙제점이다. 이런 점수를 받은 원인을 돌아본다면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든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 경제정책을 펴면서 자유시장 경제론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소득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시장이 따라주지 않는 촛불주역들인 노동조합의 입김을 받은 정책이 제대로 굴러 갈리 만무하다. 도대체 세금을 풀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단순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놓고 청와대도 위기의식을 느낄만하다. 과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자리 증가는 30만명씩 늘어났는데 올해 들어 10만명대로 줄어들고 결국 신규 일자리 만들기는 제로(0)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자도 수개월 연속하여 100만명을 웃돌고 아주 취직하기를 단념한 숫자도 54만명으로 역대최고치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김남규 발행인겸 대표 ⓒ대한뉴스

 

정부가 폭염일기 탓 인구구조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가장 큰 실책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16%까지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임시 일용직, 음식 숙박업, 사업시설 관리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과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소득주도 성장실험이 실질적인 고용현장인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려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돼 종업원을 내보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그것도 감당이 안돼 문을 닫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례가 부지기 수이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투쟁에 나서 아스팔트로 나섰다. 이웃나라 일본은 최저임금을 1%도 안 되게 조심스럽게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년 8~9%를 겁 없이 올리고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17만명 증원, 건강보험 급여 대상 대폭 확대, 원전 폐기 및 축소 및 LNG,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몇 십조 원씩 겁 없이 푼다.

정부가 지금까지도 지난 정권의 “적폐(積弊)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감옥에 있으며 전전 정권의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있다. 금년의 114년만에 폭염으로 한 달을 넘기는 가뭄으로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앞을 바라본 사업임을 국민들은 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 세종호수공원수심유지를 위해 세종시는 하루 1400톤씩 금강 물을 끌어왔는데 정부가 작년 11월 4대강 적폐청산을 한다고 세종보 수문을 열었다. 지금 500M이던 강폭은 50M까지 줄어들어 개천으로 바뀌었고 호수에 댈 물이 없어진 세종시는 물 확보를 위해 상류에 돌무더기 임시 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법부와 국정원,기무사 등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군(軍)도 도마 위에 올랐고 대기업들도 숨도 못 쉬고 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국내전체 상장회사 수익이 마이너스 7.3%라는 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내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수감 6개월이 되어 그룹을 이끌 컨트롤 타워의 손과 발을 묶어 놨으니 4조원대의 인도네시아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이 올 스톱 된지 반년이 지나고 있고, 롯데그룹만 투자가 30대 대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요그룹 상당수가 조사를 받았으나 롯데그룹 총수만 수감 중이다.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대한민국’이 정상을 앞두고 주저 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이쯤 끝내고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곧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장하성 정책특보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는 시각 차를 과감하게 조율하는 용단을 보여 줄 때이다 .’세금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였음에도 10조원을 더 풀며 내년 예산안이 470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결국 국민세금을 퍼붓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과감한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고 경제를 망치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알고 있는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묵은 규제들을 풀고 대기업에 투자도 요청하였다. 잘못되어가는 정책에 손을 보고 과감하게 방향을 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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