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MB교육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 및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육계 인사들과 의원들, 교사와 학부모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매운 가운데 원혜영 원내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서영교(동국대 겸임교수)교수는 ▲미친 MB교육 반대 ▲학교의 학원화 결사반대 ▲3불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미친 교육 MB교육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를 우렁차게 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전근대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교육개혁의 비전을 제시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특목고, 국제중, 자사고 같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체제가 더욱 공고해 지고, 대학들은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공교육 황폐화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학교 줄세우기와 귀족교육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학생들은 반인권적 교육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갈수록 허리가 휘고 있다"며 "국민성공시대가 아니라 교육지옥시대에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식 미친교육의 질주에 당당히 맞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와 함께 새로운 교육, 행복한 학교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차별과 경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인간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염원을 모아 출범하는 것"이라고 출범 선언을 낭독했다.

■ 교육특별위원회의 3대 핵심과제

첫째, 공교육 대혁신과 무상교육 실현

둘째, 사교육비와 학자금 부담 해소

셋째, 입시제도 선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

■ 10대 정책과제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 실현

2.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를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실현

3. 3불 법제화 등 올바른 대학입시 방안을 제시

4. GDP 6%를 넘어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

5. 교육복지, 평생교육 실현

6.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실질적인 장애우 통합교육 실현

7. 안전한 학교 급식 시스템 구축

8.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9. 학생 선수의 인권향상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교체육 진흥

10. 연구역량강화를 통한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

MB교육법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어디로 갈 지는 두고볼 일이다.

취재/ 김윤경 기자 사진/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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