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혁신성장’과,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공정경제’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한 민간 일자리 증가 촉진을 통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 수당 지급,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최근 논쟁의 불이 붙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과 관련하여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해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통해 위기의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과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대책과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대책 등에 관해 언급하며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의 실천을 통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 뒷받침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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