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은 16일(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담당하는 軍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도 확립하고 경제회복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국방뉴딜정책”을 제안하였다.
김영우 의원이 제안한 “국방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감한 국방규제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의 신장 둘째, 군 훈련장과 사격장의 합리적 통폐합과 군 유휴지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셋째, 접경지역에서의 생태공원 조성과 역사박물관, 안보체험장 건립 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넷째,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등이다.
또한 김영우 의원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국방뉴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차원의 “民?軍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가경제가 다시 군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民과 軍이 하나가 되어 국방뉴딜정책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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