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온전한 사법독립 성취는 국민이 준 사법 개혁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 온전한 사법독립 성취는 국민이 준 사법 개혁의 기회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 자기성찰 강조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9.13 1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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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대한뉴스(공공누리=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을 당부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되는 해로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올해 기념식은 특별히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수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ㆍ포장도 수여되었다. 인권분야에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법관의 양심분야에는 故 이영구 전 판사, 여성ㆍ노동분야에는 김엘리 교수가 선정되어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추천으로 선출되어 더 뜻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념식과 함께 대법원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을 주제로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함께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 라는 특별전시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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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28 13:51:4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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