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나주사회단체 나주시 조직개편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15개 나주사회단체 나주시 조직개편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 정무비서 및 임기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개입
- 나주시 주요정책에서 부시장 배제 조직개편안 부결촉구
  • 박병규 기자 choromp@maver.com
  • 승인 2018.09.14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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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병규 기자] 민중당 나주시위원회, 나주사랑시민회 등 15개 나주시민사회단체가 14일 나주시의회 정문에서 ‘문고리권력 추구하는 나주시 민선7기 조직개편안 부결하라’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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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뉴스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기자회견문 전문을 보도한다.

[전문]

문고리권력 구축하는 나주시 민선7기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2014년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해결과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시민소통실과 시민소통위원회를 도입하였고, 이에 나주시민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 민선 7기 조직개편의 중심은 나주시민이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최선은 공직사회가 관료와 형식, 무책임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중심으로 나주 발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민선 7기의 새로운 출범, 인구증가로 인한 1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라 민선 6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직사회 구성원들과 조직발전, 시민중심 행정 강화와 중장기적인 시정운영 전략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나주 공직사회가 그동안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 그리고 행정에 바라는 마음을 최대한 담아내며 나주시장과 1천여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간 공직사회에 만연한 각종 행정편의적사고, 관료주의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나주시 조직개편안중 소통정책실(비서실) 신설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 높다.

우선은 강인규시장이 나주시를 책임지는 행정의 수반으로써 나주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안정권 등을 우선에 두고 나주시 발전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 나주시민들과 현안문제에 대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윤상현의원 나주명예시민패 수여’ ,‘열병합발전소’, 엘지공장증설문제‘,등에서 보면 시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높다.

그리고 먼저 6기에 운영했던 시민소통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야 한다.

시민과 행정의 직접소통을 통해 열리고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의견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민선 6기 시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성과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하고, 시민소통실 구성과 함께 채용된 다수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여 시민소통실 운영전반이 시장의 비서업무 강화로 그치지 않고 시민소통과 참여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통정책실 개편 및 비서업무 확대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소통실 운영과정에서 밝혀진 시정개입과 관여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일부 시민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비서실의 업무를 강화한 소통정책실 신설이 또 다른 시정개입의 우려를 낳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을 나주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나주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하였다.

먼저 2015년 1월 23일 합의사항 파기에 대한 문제 지적, 그리고 타 시의 조직과 인구에 대비하여 많은 비서진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고리권력 구축의도가 보인다는 점, 시장과 공무원간의 소통부재, 행정 질서문란, 부서 책임행정의 부재, 부시장, 국장, 부서장의 지휘, 감독권 약화, 직원들의 사기저하, 직원들의 평가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관료적인 공직사회의 저항이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억지라고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은 나주시 공직사회를 구성하는 명백한 한 주체이며 공직사회 혁신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펼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기본 업무가 아니다. 편협한 사고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나주시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과 함께 토론으로 나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 9월 5일 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민선6기와, 민선7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비서의 권한 밖 업무개입이나 부당한 요구, 협의 등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1명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시장실 혹은 관련국에 직접 결제활동을 하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을 배제한다면 51명의 수치는 비율상 높은 수치이다. 51명의 공무원 개개인이 느낀 입장과 기준은 다를 수 다르겠지만 결재활동을 하는 상당수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나주시는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정당성을 논하거나 권한 밖 업무개입, 부당한 요구, 협의가 정무비서 혹은 그 업무를 담당한 임기제공무원 고유권한이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소통실 논란과 문제 지적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비서실 업무를 강화하는 소통정책실(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나주시민사회에서는 민선7기 조직개편은 민선6기 시민소통실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나주시장은 문고리권력 구축하는 조직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나주시의회는 문고리권력 구축하는 조직개편안 즉각 부결하라!

2018년 9월 14일

참가단체 : 민중당 나주시위원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나주 교육희망연대, 한국3M노동조합 나주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나주지회,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지회, 국립병원나주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나주지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 사학연금관리공단,건설기계노조 나주지회, 생물산업진흥원지부, 광주전남지부 나주배원협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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