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신용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9.14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 신용현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형법 등을 적용할 시,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안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13일(목), 대표발의했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신용현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서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원안위는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수원 등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의원은 “원안위원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그 예방차원에서 이번 공무원 의제 규정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구성이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규정이 마련된 상태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한뉴스
  • 대표전화 : 02-3789-9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 KOREA NEWS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8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