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2018년 여름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히 풍전등화(風前燈火)라 할 만큼 위태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간 판문점 4.27 회담에서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실현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합의문에 명문화에 실패하고 서로 간 노력한다는 막연한 기대만 명시되었을 뿐이다. 결국 북한은 시간을 벌었고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기한 모양새가 됨으로, 김정은의 핵 폐기 위장 술수에 말려들어 김정은만 세계무대에서 정상적 국가 인정을 받고, 미국은 실패한 회담으로 끝나 한반도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트럼프는 회담 후 미국에 도착하여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기를!’이라고 트윗에 날렸으나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선의에 의지하는 외교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노회한 호랑이가 사악한 늑대에게 물리고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성명에서 밝힌 미국과 북한이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최한다고 돼있으니 김정은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다.
미·북간 추진하였던 비핵화 구도가 결국 파열음을 내고 갈등현상으로 비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전격 취소함으로 이런 기류가 형성되었다. 평양방문 취소는 직전까지 추진하던 비핵화 협상의 핵심인 미국의 핵 신고 요청과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동시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김정은이 동시행동 원칙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전달받기도 전에 친서에 좋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며 김정은이 “멋지다, 아주 멋지다”고 추켜세웠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단 결과가 정말 잘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북미대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됐다”고 하였다.
결국 문대통령이 다시 중재역할에 나서서 미·북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고, 발 빠른 행보로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추석 전에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미 종전선언을 합의하고 평화협정이라도 맺은 것같이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재계의 4대그룹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총수들의 동행을 주선하고 200명 정도를 수행한다고 청와대가 나서고 있다.
4.27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인준을 의뢰한 상태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이다. 남북통일은 국가의 중차대한 대사이며 이념으로 갈라선 남북분단 70년간에 남북관계의 얽히고설킨 복잡다단한 문제에 국민의 동의를 받음도 없이 너무 빠르게 가는데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비핵화와 북한체제보장이란 상극적인 개념으로 간극이 너무 커서 이를 풀기란 지난한 문제이다. 핵폐기와 체제보장은 상호 모순되는 관계임으로 두 가지 목표가 해결되기란 애시 당초 불가능한 명제이다.
핵무기는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수단이며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으로 생각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고 본다. 북한은 3대세습된 봉건적인 독재정권이라는 본질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표리부동한 선전술로 핵폐기를 하겠다는 위장평화공세에 묘하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묘하게 맞아 떨어져 덥석 물었으나 미국도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하여 끌려 다니고 있다.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목적을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두기보다는 11월 중간선거와 2년 후 대선에 두고 대북문제를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북한의 속셈을 알면서도 전통적인 위중한 한미동맹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중간선거전에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폐기에 대하여 미국 상·하 양원과 국민들의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야하는 초조한 국면이다.
북한은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서 미국의 북폭과 체제 해체 위협에서 벗어나고 미군 철수를 이루어 1국가 2체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하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전초적인 단계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망국적인 잘못된 통일관이다.
남북통일은 근본적인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지도부가 스스로의 의지로 체제전환을 하도록 개방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지도부의 반대가 있을 것이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민주적이고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한·미가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자유세계의 정보유입 통로를 넓히고, 북한 지도부가 정치범수용소 폐지 등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종교의 자유 등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권을 개선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여 핵으로만 살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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