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상임대표,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이상규 상임대표,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9.29 2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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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두 번째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29일 열린 집회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민중당은 이상규 상임대표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가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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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상임대표는 집회에서 정치연설을 하였는데 먼저 오늘 5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양심수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출소를 두고 “국정원이 조작한 내란사건 관련자들에게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하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을 규탄하였다. 또한 이상규 상임대표는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 쌍용차, 콜트콜텍, 과거사, 긴급조치, 일본군위안부, 키코 등 모두 마찬가지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짓밟혔다”고 개탄하며 “양승태를 정점으로 한 사법적폐세력 전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라. 아직도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양승태 한 사람 구속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적폐법관들 모두 탄핵해야 한다. 사법적폐세력 전체를 청산할 때까지 민중당은 싸울 것이다.”며 민중당의 사법적폐청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민중당은 10월 20일로 잡혀 있는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3차 국민대회에는 전국의 당원들이 결집하여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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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01 13:52:4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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