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난 5년간 5대 강력범죄 사건 중 살인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된 5대 강력범죄는 559,323건으로 2013년 보다 9.9%(5만279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5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살인사건이 2013년 보다 1,087건(56.9%) 증가한 2,998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성폭력 40,918건(‘13년 대비 49.5% 증가), 절도 8,973(‘13년 대비 8.2% 증가), ▲폭력 394,684건(‘13년 대비 7.4% 증가)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강도는 5년간 15.6%가 감소한 2,718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살인사건에 대해 지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63건으로 5년간 453.9%가 증가했으며, 다음은 ▲서울북부지검 92건(‘13년 대비 135.9% 증가), ▲서울동부지검 80건(‘13년 대비 128.6% 증가), ▲대전지검 274건(‘13년 대비 119.2% 증가) ▲울산지검 75건(‘13년 대비 102.7% 증가) ▲인천지검 250건(’13년 대비 98.4%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5곳의 지검은 남부지검이 감소(13.6%)한 것을 제외하며 모두 크게 증가해 시민 치안문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부산지검은 89건으로 ‘13년 306건에서 70.9%가 감소하였으며, 뒤를 이어 ▲전주지검 33건(’13년 대비 45% 감소), ▲춘천지검 51건(‘13년 대비 29.2%) ▲청주지검 47건(’13년 대비 25.4%)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살인사건을 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지는 범인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기소 처분은 19%가 감소하였고, 불기소 처분은 223.8%가 증가하였다. 살인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소처분이 37.1% 감소했고, 불기소 처분은 65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기소가 줄고 불기소 처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러야 할 진범을 잡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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