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인 9월 5일 열린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의 회의록을 14일 공개했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러나 그에 반해 감리자의 인식은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회의록에서는 5일 유치원이 “땅을 끊임없이 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유치원 건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치원측이 의뢰한 안전진단업체 책임자는 ▲“6월과 7월에는 그때는 거의 변이가 없었는데 8월 22일 왔을 때 전면적 옹벽이 30~40mm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4일에 유치원에 봤을 때 옹벽 자체가 앞으로 밀렸습니다”▲“현재 내부에서도 균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며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감리자는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감리자는 ▲“이 현장은 안전한 현장입니다. 이 옹벽의 높이가 20m 가까이 되는데, 변이가 온 것은 작은 변이입니다”(<별첨4> 참조),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옹벽으로 본다면 중간 부분에 크랙이 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 크랙을 다 잡고 안정상태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치원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겠지만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변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아주 위험했더라면 바닥에 금이 갔어야 하는 것”이라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 측에서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여기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 묻자, 설계 감리자는 ▲“네. 이상 없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이상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9월 6일 폭우가 쏟아졌고 그날 밤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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