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서 수요감축요청 이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정산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6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감축 요청 이행률이 2014년 111%에서 2016년 99%, 2017년 89%, 2018년 8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8년 2월 6일에는 수요감축 요청량이 1,615MWh로 다른 때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이행률이 70%에 불과했다. 이는 이행노력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정산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감축요청 이행에 따른 실적정산금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정산금 지급현황을 보면 전력거래소가 총 5,394억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이중 91% 해당하는 4,913억원은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정산금이고, 실적정산금은 482억원으로 9%에 불과했다.
최인호의원은 “수요감축 요청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년간 4,913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년 현재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는 22개 수요관리자와 3,491개 업체가 참여중이며 감축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4.2GW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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