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교류 이외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등 관계개선 논의도 활발
최근 민간교류 이외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등 관계개선 논의도 활발
우리도 서울대-김일성대 교류 성사 등 민간 교류 확대 필요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10.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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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남북이 대화가 중단되면 민간교류마저도 진행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일본은 아직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대북제재를 강조하고는 있음에도 북한과 꾸준히 교류해왔으며 우리도 남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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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이후 올해 2018년초까지 2년 가까이 당국간 대화는 물론 민간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 차례의 핵실험 실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의 방북 ‘자제’를 요청할 뿐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 꾸준한 인적교류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례로, 4.27 판문점 선언 직후인 지난 5월 서울대총학생회는 ‘서울대·김일성종합대학 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공개편지를 보내고 올해 안에 서울대 학생들이 김일성대를 방문하는 실질적인 만남을 성사시키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실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8월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시민단체‘KOREA 어린이 캠페인(KOREA こどもキャンペーン)’등의 주최 하에 ‘북일 대학생 교류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번째를 맞는 이번 북일 대학생 교류 행사에 일본측은 동경대학 및 리츠메이칸대학이 참가하였고, 북한측은 평양외국어대 일본어 전공 학생이 참가하여 함께 북한 곳곳을 관광하기도 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라는 주제로 북일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다양한 교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교류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정치계에서도 많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은 1990년 카네마루 신(金丸 信), 타나베 마코토(田辺 真) 자민ㆍ사회당 의원단을 비롯, △1995년 와타나베 미치오(渡辺 美智雄) 의원 등 연립여당 대표단, △1997년 모리 요시로(森 喜朗) 의원 등 연립여당 대표단, △1999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 富市) 전총리 등 초당파 의원단 등이 방북하였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총리가 2002년 및 2004년 방북하여 북일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북한 핵문제, 납치피해자 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내 여론 악화로 최근에는 정치인 방북이 줄어들고 있지만 북한 출신 프로레스링 선수 역도산(力道山)의 일본 제자이기도 한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은 지난 9월 7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관련 행사에 참석,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총재 선거와 아베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한 교류 등을 역설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할 용의를 시사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아베총리와 경쟁자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前) 간사장 모두 선거공약에서 두 후보 모두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이시바 시게루 후보의 경우 북일이 상대국의 수도인 동경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시 ‘상주대표부’ 교환 설치를 합의하여 통일 시까지 존치하면서 정부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인원이 상설 대화와 협상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미국과 적대국이었던 국가들도 정식수교 이전 ‘연락사무소’와 ‘이익대표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다.

심재권 의원은 “북일간 민간 교류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정세변화 속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조차도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제재’와 더불어 ‘대화’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민간교류는 유지해온 일본과 달리 우리는 작년 위기상황과 비교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지만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남북 학생들간의 교류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심의원은 “최근 일본 정치권도 대북제재만을 촉구하던 것과 달리 전향적인 자세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대화를 모색하며 북일간 ‘상호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2018년 들어‘반목에서 화해’로, ‘대결에서 대화’로서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교류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와 김일성대와의 교류 추진은 1988년 이후 30년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1988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가 김일성대에 공개서한을 보내 남북한 청년 합동체육대회를 열고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여 김일성대 학생위원회가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정치·사회적 문제로 교류가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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