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0월 22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GM 철수가 다시 논란이 된 원인은 문재인정부가 고용대란 발생을 막기위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만 추진하다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018년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GM이 경영정상화 기본계약서 확정이후 불과 2개월이 흐른 7월에 산은은 한국지엠 이사회 안건에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분할 추진을 인지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기본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기존 정상화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생산 및 연구개발법인 분할을 위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9월 7일 산은은 한국GM을 상대로 회사분할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10월 17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19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이 통과되면서 결국 GM본사 뜻대로 결정되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파업을, 산업은행은 주총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한국GM 철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한국산업은행과 GM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맺은 기본계약서 체결에서부터 문제발생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미 기본계약서 체결 내용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지 별도 법인을 신설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유럽 오펠이나 중국 상하이GM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법인을 별도로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협상 내용에 들어갔던 사항을 숙고해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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